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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이헌법개정안발의할때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하나요?

조회수 279 | 2008.11.01 | 문서번호: 57550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1

아닙니다. 헌법 제 128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과정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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