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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모든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야하니??
조회수 22 | 2011.09.15 | 문서번호: 1758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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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1.09.15
일반적으로법에있는만큼국무회의를거치게되어있습니다근데사실국무회의는형식에불과하고요국무회의위원들이다대통령이뽑아놓은사람이기때문에대통령의견대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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