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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 공소시효가어떻게돼죠??? 가벼운물건1만원이하절도

조회수 351 | 2008.10.30 | 문서번호: 57346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30

절도로 구속돼었다 하더라도 5년미만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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