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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서 피해자는 자력무자력여부에상관없이신청가능한가요?

조회수 167 | 2008.10.29 | 문서번호: 57296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9

범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장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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