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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서 피해자는 자력무자력여부에상관없이신청가능한가요?

조회수 216 | 2008.10.29 | 문서번호: 5729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9

2005년 개정 전까지는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이 요건이었지만 2005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은 더 이상 요건이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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