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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 의심하고 아무 이유없이 폭행하면 처벌 안받어요

조회수 169 | 2008.10.29 | 문서번호: 57220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9

만약도둑이가택에무단침입하고집주인에게위협하며,집주인이생명의위협을느낄때도둑을패면정당방위로처벌받지않지만아무이유없이폭행을하면폭행죄로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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