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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놈위협안하고집주인 성격 아주더려분 이유 없이도둑놈 반병신 만들면 처벌 받나요

조회수 170 | 2008.04.26 | 문서번호: 32547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6

이유없이도둑을때리면처벌받아요.정당방위는"당장에절박하거나계속되는,혹은미래에나타날침해"이지"끝난침해"에는해당하지않습니다.법익에지나치게큰반격은인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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