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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생활침해는 형벌이얼마나되나요??

조회수 123 | 2007.05.15 | 문서번호: 57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5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 형법제307조에 나와있네요. 사생활침해나빠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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