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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생활침해시 어떤처벌이 가해지나요??

조회수 101 | 2010.01.17 | 문서번호: 112299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7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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