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외비환불에대한법이있나요?반액환불해줘야되는데안해주면신고한다는데그럼어떻게되?

현행법으로 과외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이 있어야합니다. 그런것이 없는 경우 교습자는 자격이 없으므로 과외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