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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을기간보다늦게발급하면벌금얼마죠

조회수 26 | 2008.10.22 | 문서번호: 5655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2

주민등록증 발급을 늦게 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입니다. 형법상의 벌금이 아닙니다. 행정법상에 규정되어있는 과태료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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