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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 저작권침해 걸리면 벌금못내고 바로 감옥갈수도 있나요?

조회수 196 | 2008.10.21 | 문서번호: 56402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1

검색결과 5년이하 징역 또는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벌금은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이구요... 무엇보다 저작권침해자체를 애초부터 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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