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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한테대들면

조회수 101 | 2008.10.17 | 문서번호: 56005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7

미국에서는경찰한테대들면공무집행방해죄,물리적으로대들면발포도가능하다고하나국내에서는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될수도있으나철처하게시행되진않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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