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정법은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하나요

조회수 98 | 2008.10.13 | 문서번호: 55475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3

실정법은 결과주의 입장입니다. 무한한 인과연쇄가 얽힌 사안의 범위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철학의 실정법사상이 그러하며, 동기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