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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사이버비방죄는어디까지성립되고네탄에비방고소접수후고소처리되는시간까지얼마나

조회수 231 | 2008.10.12 | 문서번호: 55404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2

비방죄를형사처벌하는데는비방상대방이그로인해서얼마나피해/정신적인고통을받았는지가중요(범위가설정안됨)고소후처리까지는적게는2-3달에서많게는6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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