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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 체벌을 법적으로 인정해준다지만 감정실어서 때린다면 제가 때려도정당방위

조회수 51 | 2007.05.14 | 문서번호: 550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4

선생님을 때린다고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거나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체벌행위가 아닌 폭력이라면 정당방위가 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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