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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한 법적처벌은 없는건가요? 인적없는곳에서무죄인것처럼;

조회수 75 | 2007.08.09 | 문서번호: 5474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9

현행형법상공연음란죄라는규정이있어단순한노출등의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저지른경우가아니면본죄로벌금형이상의처벌을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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