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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안법아직있나요?

조회수 231 | 2008.10.07 | 문서번호: 54667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7

반국가활동을규제,국가의안전보장위해제정한법.반국가단체의구성등목적수행,자진지원·금품수수,잠입·탈출,찬양·고무,무고·날조등의죄와형이규정된다.네잇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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