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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의소급효과몬가요?

조회수 217 | 2008.10.05 | 문서번호: 5445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5

법률의소급은과거에까지거슬러올라가서영향이나효력을미침.즉현재는합법이더라도과거에불법이였다면행위당시과거로거슬러가서 그행위를처벌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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