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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의 최고형량은??

조회수 230 | 2007.08.09 | 문서번호: 5439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9

형법제260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를 근거로 최소 3년이상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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