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회기중일때만 적용되나요? 회기전에는적용이안됩니까?

조회수 363 | 2008.10.04 | 문서번호: 5435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헌법44조상현행법이아닌경우,회기중,국회동의없이체포가안된답니다.휴회는회기에포함한다고해석하며,회기전에체포된비현행범은국회가요청하면회기중석방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법의 몇항 몇조인가요
[연관] 국회의원불체포특권이뭐에요??
[연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의 뜻 좀요
[연관] 국회의 회기
[연관] 국회 입법권이 뭔가요?
[연관] 국회의원이나공무원보좌관되는법?
[연관] 국회의 회기는어떻게구성되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