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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만약물건판매자가사용한사진을도용한거구 산사격을불려서 중고에팔고 매장판이라고

조회수 49 | 2008.09.27 | 문서번호: 53376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7

현행법상으로이에대해서처벌하기가상당히애매합니다..일단가격을부풀려서판매하는것은그이윤이나마진을인정하는바처벌하기어렵구요사실과다른물건을판매함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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