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명이회손죄로 들어가면징역몇년입니까

조회수 46 | 2008.09.25 | 문서번호: 53177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5

허위의사실을유포하는경우(5년이하징역10년이하자격정지1,000만원이하벌금)에는진실의사실을적시하는경우(2년이하의징역,2년이하의금고,5백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명예회손죄랑무고죄로
[연관] 명예회손죄요
[연관] 'ㅋ너는 아빠랑 성이 달라~?' 가 명예 회손죄로 될수 잇나요??
[연관] 'ㅋ너는 아빠랑 성이 달라~?' 가 명예 회손죄로 될수 잇나요??
[연관] 'ㅋ너는 아빠랑 성이 달라~?' 가 명예 회손죄로 될수 잇나요??
[연관] 명예회손죄가무슨뜻이죠?
[연관] 명예회손죄가 몇조몇항이죠?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