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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이회손죄로 들어가면징역몇년입니까

조회수 46 | 2008.09.25 | 문서번호: 53177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5

허위의사실을유포하는경우(5년이하징역10년이하자격정지1,000만원이하벌금)에는진실의사실을적시하는경우(2년이하의징역,2년이하의금고,5백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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