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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적인내용의 장난문자를보내다가 걸렸습니다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91 | 2008.09.18 | 문서번호: 5231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8

원칙적으로는문자메시지내용이음란성을띤경우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가적용되어형사처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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