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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적인문자로신고하면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46 | 2010.07.31 | 문서번호: 13528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31

통보통신윤리법안에 의해서 문자와 통화로 인한 피혜사실은 민사소송 가능하고 경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바탕으로 깔리는 법은 성희롱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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