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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방위가형법제몇조몇항인지와 내용알려주세요

조회수 129 | 2008.09.14 | 문서번호: 51847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4

형법 제21조 1항에서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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