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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방위헌법몇조몇항이고그정의

조회수 82 | 2011.01.19 | 문서번호: 15532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9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헌법에는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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