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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는사람이모르고제통장에돈을잘못입금햇다면 제가써도상관없나요

조회수 434 | 2008.09.07 | 문서번호: 5087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7

안됩니다.*^^* 법적으로이는'횡령죄'에해당한다.형법제355조제1항의'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반환을거부한때'에해당하기때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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