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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서 선한사마리안법이적용되는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조회수 239 | 2008.09.07 | 문서번호: 50792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7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선한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해 전부 면제 사망은 형사책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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