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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한태심각한정신적피해를주는욕설이담긴문자왔어요저는잘못도없는대말이죠처벌가능??

조회수 27 | 2008.09.06 | 문서번호: 5068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6

가해자가질문자님에게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욕설메시지를반복전송했다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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