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저한태심각한정신적피해를주는욕설이담긴문자왔어요저는잘못도없는대말이죠처벌가능??

조회수 27 | 2008.09.06 | 문서번호: 5068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6

가해자가질문자님에게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욕설메시지를반복전송했다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협박문자형사처벌만가능하고민사는안되나요정신적피해보상같은거
[연관] 자꾸불안해요ㅠ 잘못한게없는데도문자씹고그러면나를싫어하나이런생각에자꾸불안해요
[연관] 잘못보낸문자를못가게하는법이잇나요
[연관] 심히하는것같아 사소한문자하나보내기조차 망설여지네요 수능전날 잘보라고만문자하고
[연관] 자꾸이렇게쓸대없는문자보내도되나요??바쁘신데 방해하는건아닌지;;ㅎㅎ
[연관] 문자잘못보내는척하면서딴애한테보냇는데 저는 뭐라고말을해야되종？
[연관] 있잔아문자잘못보낸척하고문자보내면백퍼의심하겠죠?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