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 관습법은 상법에 특별법인가요?? 아니면 상관습법은 불문법이때문에 해당이 안되

조회수 566 | 2008.09.03 | 문서번호: 5041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3

상사에 관하여는 성문상법을 먼저 적용하고,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며,상관습법도 없는 경우 민법에 의하죠.즉 상법의 특별법이아니라 민법의특별법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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