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사회의 악법이라고 불릴수잇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조회수 1688 | 2008.08.28 | 문서번호: 49592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8

보는 이에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소시효(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죄를 짓고도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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