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한국사회의 악법이라고 불릴수잇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조회수 1688 | 2008.08.28 | 문서번호: 49592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8

보는 이에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소시효(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죄를 짓고도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한국사회의 윤리적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연관] 한국사회의병리적 현상이뭐에요?
[연관] 한국 사회에 증오가 넘치는 이유
[연관] 한국 사회에 혐오가 넘치는 이유
[연관] 한국사회의 특징이무엇이죠?
[연관] 개신교가 한국사회에 끼친업적
[연관] 한국사회에적절한리더십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