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거침입이 성립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18 | 2008.08.22 | 문서번호: 48841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2

형법제319조(주거침입)①사람의주거,관리하는건조물,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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