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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슨죄이며 무슨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216 | 2008.08.11 | 문서번호: 46897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1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일단 사기죄는 죄가 성립시 형법으로 처리되며 죄질이 가벼운 경우라도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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