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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찜질방에공개적으로몰래카메라잇으면신고못해요?

조회수 218 | 2007.07.28 | 문서번호: 466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28

카메라설치된장소가장소이니만큼법적으로문제될소지가 충분히있어요해당카메라를설치한 찜질방측의진짜의도가무엇인가에상관없이원칙적으로형사처벌의대상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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