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14세의어린이가 그랬다며 어떻게되고 어떤재판을하며 그 징역 벌금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12 | 2008.08.08 | 문서번호: 4634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8

가해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청소년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송치등으로 처벌을 할 뿐이죠.보호관찰이나소년원수용판결을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만14세가 통장 재발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뭐가 필요한가요?
[연관] 만14세면 몇학년이죠?
[연관] 혹시 만14세 이전은 징역이나 벌금 나오나요?
[연관] 만14세이상은 무슨뜻인가요?
[연관] 만14세는 부모님없이 통장 재발급을 받을수없나요?
[연관] 만14세이상이몇살인거조??
[연관] 만14살도 할수있는 알바가 뭐있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