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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으로거래하려고문자하다가상대방한테 문자로욕해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98 | 2008.08.08 | 문서번호: 4628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8

문자로 욕하는 행위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욕설이나 비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경우는 공연성에의해 성립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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