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문자로욕설로싸웠는데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7 | 2010.06.11 | 문서번호: 129249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1

정보통신으로 상대비하,상대방이 위협을 느낄수있는 문장등을 전송했을시[정통법44조]에 의거 1년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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