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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살이 17살을 모텔에데려가서성관계를할경우 미성년자보호법에의해 처벌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73 | 2008.08.07 | 문서번호: 46190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7

성관계를 하고 댓가를 지불하면 원조교제, 사귀는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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