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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살이 17살 미성년자와 술먹고 관계를 맺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조회수 184 | 2013.10.13 | 문서번호: 199351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3

화간(서로 합의하에 관계)이라도 처벌받는것은 14세 미만일때구요 그 이상이면 화간이라면 처벌받지않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라고 해도요(성거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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