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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언제쯤 사형 집행이 이루어 질까요?

조회수 161 | 2008.08.05 | 문서번호: 45871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5

한국은 10년간 사형집행이없어 폐지국가로 분류되었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집행명령은 법무부장관이 하는것이므로 정권의 의지에따라 좌우되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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