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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메라 이용죄는 어떻게 성립되며 처벌은? 검찰송치가능?

조회수 265 | 2008.08.03 | 문서번호: 4558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3

카메라 이용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처벌은 가능하며 형사사건의 경우는 검찰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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