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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취한여자를남자둘이서모텔로데리고가 두명다성관계를맺을경우강간죄가성립이되나요

조회수 476 | 2008.08.03 | 문서번호: 4557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3

강제로 성관계를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이됩니다..하지만 술취한여자분의 동의하에 하신거라면 성립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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