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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죽이면 징역몇년이에요

조회수 269 | 2008.07.16 | 문서번호: 43112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6

형법250조①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②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한자는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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