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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고일을끝내도 검찰로 넘어간다는데사실인가요?? 초범..

조회수 148 | 2008.07.16 | 문서번호: 43042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6

절도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 처벌시 정상참작은 되지만 기소는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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