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절도죄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고일을끝내도 검찰로 넘어간다는데사실인가요?? 초범..

조회수 148 | 2008.07.16 | 문서번호: 43042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6

절도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 처벌시 정상참작은 되지만 기소는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절도죄로경찰서가면?
[연관] 저기 절도죄로합의를 봣는데 이사건이 어찌어찌하다 경찰서로 넘어갓는데..
[연관] 절도죄는 징역 몇년?
[연관] 절도죄도 합의가되나요
[연관] 절도죄도 합의가되나요?
[연관] 절도죄는 형법 몇조항인가요
[연관] 절도죄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