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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에 절도죄로신고당했습니다 합의봐서처벌은안받았는데 조사받은내역남는건가요?

조회수 203 | 2010.12.28 | 문서번호: 152937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8

절도사건은친고죄나반의사불벌죄가아니어서합의여부에관계없이처벌이가능합니다따라서합의를하면처벌시정상참작은되지만기소는됩니다,기록은남게되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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