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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제로 무고죄로인해 진역을 선고받는일이많은가요??

조회수 119 | 2008.07.11 | 문서번호: 42268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1

실제로 무고죄로 징역까지는 선고받는일은 드물답니다 대부분이 벌금형입니다 다만 중대한 사실에 대한 무고죄의 경우 징역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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