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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배과태료부과할때주민번호를도용해서?는데 과태료를부과할때도용한게걸리나요?

조회수 158 | 2008.07.10 | 문서번호: 4210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0

도용했다면일단그주민번호의사람에게과태료가부과됩니다..그러나주민번호의실제주인이도용사실을신고하게된다면경찰수사를의뢰할수있어서적발되어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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