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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하면무기징역인가요??

조회수 148 | 2008.07.09 | 문서번호: 41936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9

①보통살인죄(형법250조1항)사람을살해함으로써성립한다.처벌은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다.유기징역에처할때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유기징역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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