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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위장전입이요 걸리면 벌금얼마인가요?

조회수 76 | 2008.07.07 | 문서번호: 4162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7

주민등록법 21조에 따라 형사고발돼 최대 징역 3년형에 1천만원의 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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